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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서로 다른 주체가 기본권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 행복 추구권 등과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환경권, 주거의 안정 등 행복 추구권 등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기본권의 충돌관계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익형량의 원칙은 두개 이상의 가치를 형량하여 상위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의 판단으로 상호의 기본권을 조화적으로 해석을 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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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협박죄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라함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얻게끔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형사 고소, 처벌 여부 등의 고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폭행을 가하겠다,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겠다)가 아니라 적법 절차인 고소, 형사 처벌 등을 말하고 합의, 손해배상을 말한 것이라면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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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2주진단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쌍방 폭행으로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처리 방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절차로 서로 의사가 합치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서로 폭행을 한 것이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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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소송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고소 참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위 사안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 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면, 고소를 하는 것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정확한 고소 범죄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 단순히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부여한 것과 사기에 의하여 금전을 교부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사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로 고소를 하려는 자 및 고소 대리 변호사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고소 참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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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언거부권이란 증인이 출석하여 그 증언을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친족 등의 형사 소추 사항에 있는 사항이고,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그러므로 위의 사항에서는 당사자는 친족의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출석 자체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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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강 등의 이유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기한의 제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의 구속기한 제한이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의 구속기한 및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기간 동안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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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를 촬영한 것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쉽게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제출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상대방이 해당 증거의 동일성 (핸드폰 메시지와 출력물의 동일성에 대한 다툼)을 탄핵하는 것으로 다툼이 없다면 대개의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 출력물의 제출문서는 문서증거로 효력을 대부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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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시어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며 차임이 없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시려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와 수여하는 수권행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효한 계약 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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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전화통화, 팩시밀리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켜야할 수사준칙상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신속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팩시밀리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근거 조문입니다.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 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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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증인으로서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단순한 사건 즉 위의 질의사항의 싸움의 증인인 경우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하여 다른 보상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인 출석시에 법원 규칙에 따른 증인 일당/여비 등을 지급 받습니다. 그외에 다른 보상 등이 일반적으로 주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현상금 등이나 포상금을 미리 고지하고 협조하는 경우에 따라 현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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