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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육비 청구로 가압류된 보증금 이사갈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처분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위 1번 답변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의로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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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 보험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압류하기는 어렵고 집행절차인 압류를 위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민사절차로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압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해당 보험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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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검찰에다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또는 고발은 경찰에 하여도 되고 검찰에 하여도 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개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합니다. 이후 형사 처분은 검찰이 내립니다. 경찰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형사 처분을 내립니다. 형사처분이라함은 형사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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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사건이 변호사를 산건 이유가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사 변호인 즉, 국가에서 내리는 처벌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간책이 본범의 죄책까지 지게 되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히려 자기는 사기의 고의 없이 그 자신도 사기범 즉 보이스피싱 주모자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대로 행하였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에도 피해의 회복에 대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 절차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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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민원기관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신 후에 소통의 장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법관, 법원공무원, 도산절차관계인(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부조리와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신고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원한 또는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조리 혐의와 브로커 의심사례 및 피해사례를 자세히 서술- 관련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자세히 기재-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인터넷 신고 외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각급법원 감사관실에서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참고하여 부당한 언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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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아 내용물이 전부 상했다면 택배사에서 전액 배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사항은 과실의 유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냉동식품임을 명시하여 택배에 위탁하였는지 (공급자가) 질문자가 주소의 지정이 잘못된 것인지, 택배사의 온전한 과실로 물품이 오배송 되어 반송 된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택배사가 냉동품목인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잘못배송한 뒤에 다시 재배송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경우라면 택배상에게 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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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의 CCTV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여 설치와 관리, 운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학부모 등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이러한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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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출금 가능한 포인트로 다른 물품을 사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해당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을 수는 있으나,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해당 사이트 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상품권으로 전환 받는 부분은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및 변경 등의 경우 위의 답변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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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중간 연결책인 아주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의 공범으로(보이스 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이 전달된 원래 본범들을 검거를 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본범을 검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범을 검거 후에 본범을 상대로 피해금전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야여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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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전액 삭감이라는게 무슨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강등,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의 2/3를 감하여 1/3은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전액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등 이나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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