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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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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개인간 투자계약을 했는데 기업이 채무불이행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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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검거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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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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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에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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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기한 법정 최고 이자율의 기준은 연이율 기준 입니다. 일년 이율이 20% 제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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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캡쳐본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도하시는 캡쳐 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변조 됨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하나 캡쳐본으로 특별히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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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파산전 채무자갱생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청대상 채무와 신청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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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를 공공기관에 제출을하면어떤처벌이가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한 문서 등이라면 이를 다른 재판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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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략적인 걸리는 기간과, 개인회생 이의제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는 질의 내용과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받기 어려운 채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채무 면제 신청시에 채권자가 의견 제출 등을 하며 이의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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