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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간의 질문자는 팔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로,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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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을 통보합니다. 피고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하며, 그 이후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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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판매사진 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가격이 정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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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계약의 이행이나 대금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주체와 입금처, 이행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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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으로형사고소했는데 저희장모님만 배상각하됬는데..민사재판어케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0만원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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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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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①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그러므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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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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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종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대상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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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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