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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영업 손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있는지는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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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으로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이 가능하기는 하나 인지대나 기타 소송 비용이 더 나오고 시간등 비용이 매우 높아지는 점에서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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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기위한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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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위약벌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제제금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약금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위약벌은 벌금의 일종이므로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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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모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고모의 부모님인 조부모가 안계신 경우라면 고모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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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내용 시험 때 작성하면 저작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위의 제시한 사안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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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력은 폭행 등 이혼사유로 추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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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처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발급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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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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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기소 의견 등을 기재하여 송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검찰 사건으로 관리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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