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이 확인이 좀 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대해 취소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역시 상속이 되기는 하나 이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및 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회생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 아닌 자가 주차를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관리 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집에 채권자가 찾아간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고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환자의 이송을 방해할 시에는 응급 의료법에 따라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진이 찍히지 않았고 다른 전송 시간 등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대응할 증거를 일정기간은 보관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완료한 이후에 하자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하자가 원래 있었음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