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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형조사 후 합의연락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의사와 서로 합치하여야 하는 점에서 합의 의사나 합의시점, 합의 여부 등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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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망월동은 선거구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남시의 선거구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져 있는데 망월동은 없습니다. 하남시갑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하남시을선거구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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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상고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를 , 약정이자가 없다면 법정이자로 상사이율은 연6%, 민사이율은 연 5%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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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육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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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됐고, 피해자 측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아예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측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확실히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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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임등기와 중임등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사내이사의 임기가 정해져있고 임기는 3년이며, 3년이 지나고 나면 중임을 할지, 퇴임을 할지 선택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가 계속 임원을 유지하고 싶다면 중임등기를 해야하겠습니다. 중임등기는 임기 만료일부터 2주 이내에 임원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2주가 지나가 되면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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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경찰문자 무시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출석명령 내지 체포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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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를 동시에 해도 각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정치후원금에 기부를 했더라도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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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제출명령 등본 송달된 경우 언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개 2주 이내에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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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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