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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삼촌의 감당못할 체무로 금전적 피해와 지속적이고계속적으로집으로찾아옵니다.이에 해결방법 법률전문가님의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연락 자체를 금지하거나 문제를 삼아 접근 금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법적으로 이를 금지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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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본부 해석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갑구는 소유권 관계 규정을 을구의 경우 각종 권리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은 을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 관계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경매가 진행중이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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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앞 맨홀파손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맨홀의 관리 주체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맨홀의 경우 대개 시, 군, 구청 등에서 관리할 여지가 있는데 그 관리주체의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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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을 받으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되지 않고 남은 누적된 벌점(처분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어도 면허정지입니다.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일을 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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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주사를 놓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사행위는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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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주택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 후 주택 구입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단기간에 신용회복과 자산 등의 증대로 추후 문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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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점에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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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이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복제로 볼 경우 사이트 내용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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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충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야 하겠으며, 배상명령이 아니라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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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택(아파트)임차인의 법률상 수리(수선) 의무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소모품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도어락 고장이나 거실등의 일정부분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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