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 수사라면 수사관과 충분히 수사일정을 조율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로 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본인의 범죄기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rims.police.go.k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ttps://crims.police.go.kr/위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직접 주차 방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임을 소명하고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과실 책임으로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며,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다른 하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 역시 옆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탔다 하더라도 동승자로써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