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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인데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됩니다.위험성이 높은 특수폭행이 더 중하게 처벌되며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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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중에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 규정에 사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다만, 20년 이상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에 대한 오판가능성이나 국제적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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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재산을 증여하거나처분하는 것은 상속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정하거나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하므로생전에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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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시에 피의자가 합의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 받게 되면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서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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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기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각 10일인데검찰의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할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최대입니다.
법률 / 형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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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검사는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직접 수행하므로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서류나 재판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당연히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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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보다,민사진행 우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민사소송 먼저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를 할 것인지형사상 사기 등 범죄 성립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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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비대차 계약서의 경우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만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온라인 계약을 통해서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많은데거래내역과 빌려달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면 대여사실 입증에서는 확실한 방법이 되며나아가서 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둔다면 추후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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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모든 재산들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인데이러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모든 잔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남는 채무들에 대해서는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게 될 경우는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나머지 채권은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이후에 채무자가 이후에 신용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면책된 채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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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은 일반 적인 취업시에는 이를 조회하기 어려워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군인이나 군무원의 선발시에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며임용시에 이를 이유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관생도 지원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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