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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는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날에 판결이 확정됩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기각 '판결'이 아니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선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결정은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에 확정이 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이므로상고기각결정의 경우는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에 확정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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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협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증거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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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무고죄는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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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제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하게 되며전부 승소시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 즉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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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생활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며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른 경우입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가족들에게혼인관계를 알리고 서로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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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런데 위에 언급하신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됩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방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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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도 간단하고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되지만한정승인은 상속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변제 절차 등도 대응을 해야 되므로어느정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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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기준이나 순위는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합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과 자녀분의 친자녀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자녀분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이혼후 같이 살고 있었는지 여부나, 친권, 양육권 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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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서와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계약의 효력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데 서면이 확실하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계약서 내용과 구두로 진행한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효력의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기본적으로는 뒤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서면 계약서에는 해당 서면에 의한 계약 내용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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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까지 받았는데요,강제집행하려면 이제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해야되고예금 등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명령 신청을 해야됩니다.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추심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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