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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은 총기합법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총기소지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의 필요성과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익형량이 중요하겠지만각 나라별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미국의 경우는 개척과 독립투쟁 등을 통하여 건국이 된 배경에서광할한 영토로 인해서 경찰력이나 군대를 통한 치안의 공백이 많았고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총기를 통한 방어는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것이었고,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총기소지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미국 헌법에도 이를 명문화 하였고, 그러한 배경과 총기제작사들의 로비 등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총기소지 합법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고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편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소지의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총기소지를 합법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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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채취의 영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은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의 경우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교도소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변을 체취하는 경우는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며수감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처분이어서강제처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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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라 차로 분류됩니다.일반적인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는 당연히 자전거에서 내려서끌고 건너가야 합니다.다만,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이동로가 구분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그 곳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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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기간 만료 도래시 집주인에게 집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과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우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그때 알려주면 되긴 합니다.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기간 만료 전이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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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 입증방법의 정리, 석명권의 발동 등으로 인해서변 론방향을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진행 방향을 가이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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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때 성립하는 범죄이며여기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불문합니다.거짓된 내용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가치평가 등모욕적인 언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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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분에 관해서 형사재판과 일반 민사재판이 다릅니다.경찰이 과실 판단을 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형사재판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보수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해서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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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군데에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 되지만그 외에 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아애 인정될수 없는 경우라면 이송이 될수 있겠지만 관할이 인정되는 여러곳 가운데 하나라면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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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대여금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만약 판결 확정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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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 가능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편하긴 한데그냥 종이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서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사실관계와 청구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사실관계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등을기재하시면 되는데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거면 범죄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 정도로작성하는 것이 보통일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명백하다면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긴 하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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