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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개명 허가가 쉽게 잘 나지 않았었는데최근에는 범죄자 등 특별한 불허 사유가 없는 이상은대부분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본인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성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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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갑ㅡ을 간 계약 외 제3자도 이해관계 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B에게 X라는 물건을 팔았고 B는 그 물건을 다시 C에게 팔았다고 가정할때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될 경우원칙적으로 A와 B 사이의 매매는 없었던 것이 되고매매목적물인 X는 A에게 반환되어야 하겠지만그 매매의 취소나 해제에 관해서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X의 반환을 구할수는 없다는 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이를 몰랐던선의의 제3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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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퇴직금 국민연금 나워주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바에 따를수 있고재판에 의할 경우 구체적인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도 등에 따라서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양육을 남편 쪽에서 하게 되었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될 입장이므로양육비 부담과 장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의 분할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부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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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안 쓰고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경우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고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사업용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려준 경우용도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린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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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중이란 말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점유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건물의 경우 보통 건물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것은 위와같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표현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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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에서 변제기한을 설정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정하였으므로, 이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별도의 이자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이자는 변제기한이 지나기 전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고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사이율이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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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전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그 자녀들이 있는데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정리를 하려고 하니사망한 자녀분의 자녀들도 상속인이 라는 것으로 보아사망한 자녀분이 어머니의 친자녀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우선은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자녀로 올라와 있는지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법무사님이 그 자녀분도 상속인이라고 하는것으로 보아 아버니의 자녀로 입양 등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다면 그 죽은 자녀분의 자녀들이대습상속을 받아서 상속인이 되며이를 상속에서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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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지않고 기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제3자나 타기관에 기증하고자 할 경우생전에 이를 모두 기부하거나 유언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유언으로 기부한 경우와생전 증여로 기부한 때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은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까지 인정되며그 가운데 선순위 상속인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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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는 됐는데 사건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록을 접수하고검찰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과정이 하루이틀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전자적으로 기록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 종이서류기록들이넘어가야 되서 그런데 금방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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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형사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차용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었거나변제할 여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사기죄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일부변제한 내역은 이러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판단에 있어서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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