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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 상속 딸이랑 아들은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은 아들,딸 구분없이 동일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등하여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생전에 증여를 할수는 있습니다.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아들, 딸 구분없이 자녀분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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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망의 재산상속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형제들 7남매 가운데 3남이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제분들 6명이 1/6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1남이신 첫째분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첫째분이 받으실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1/6을 그 배우자가 3/11, 4명의 자녀들이 각각 2/11씩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다른 형제자매들은 1/6, 첫째분의 배우자는 3/66, 그 자녀분들은 각각 2/66씩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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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경우 제 3자가 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리상 고소장 양식과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단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인지, 그 외의 제3자로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고범죄 피해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에서 절차 진행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고소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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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후에 법적으로 경매물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매수를 하면서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경매를 중지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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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받아서 사회 환원 한다고 하셧으면 자식은 상속 일부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수 있고 일단은 유언 내용대로 재산이 처리되는데상속인들은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자녀분들이라면 원래 상속받을 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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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에서 민사본안 제사건을보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는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사건의 종류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게 됩니다.그러한 보존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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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서 가해자와 마주하고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실 경우 피고인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증언 내용 자체는 들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피고인석과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은 법정 옆방에서 증언을 들을수만 있도록조치를 해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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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소송시에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도 많아서 직접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소가가 높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한 사건일 경우는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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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점유까지 넘겨주시면보증금반환소송도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올거고소송비용도 임대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비용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므로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통은 변호사 보수나 지연이자 부분 추가로 지급받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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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고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잘 이야기해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해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경우는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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