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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묵비권은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묵비권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표현합니다.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수도 있고, 개별적인 질문별로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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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전자소송동의철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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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배럴이 무슨 뜻인가요? 법관련 용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포크배럴의 표면적 의미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며실질적인 의미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구나 계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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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서 사업추천을 하시는데 조금 이상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심하고 계신 것처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고전형적인 폰지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의 초기단계에는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진 투자자금으로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만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이자나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연체되면서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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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월8일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면 6월 15일 밤12시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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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유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같은 자녀인데상속을 전혀 못 받으셨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일정한 부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소멸시효가 문제될수도 있고구체적인 재산관계, 생전 증여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살펴봐야 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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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지식이 없어도 법원 방문하여 민사 절차 진행이 개인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절차를 진행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요즘은 인터넷에서 나홀로 소송을 할수 있도록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어서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어서 민원인들에게 절차 진행에 대해서간단히 안내는 해주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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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검사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변호사 자격이 부여됩니다.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판사나 검사 임용에 지원을 하여 선발이 되면판사나 검사가 될수 있습니다.검사의 경우는 별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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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선고후 정식재판으로 대법원까지 상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도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형사재판절차가 1심부터 진행되는데1심재판후 항소,2심재판후 상고하여 대법원의 재판까지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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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어느한쪽이 양육을 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약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어머니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서남자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하신것 같은데아버지쪽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는 어머니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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