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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국가가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변경에 있어서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선행한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을 신뢰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거나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에 어긋나는 법령 변경이나 행정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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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에도 재판중에도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다는것이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으로신청인인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 만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재판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묶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할때 할수 있고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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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승소시 가압류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이며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압류라는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기다렸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중이나 진행 전이라도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수 있는데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재판 전이라도 가압류는 걸어 둘수 있는 것입니다.승소판결이 나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판결에 기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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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에서 7일 이내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기간 계산의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송달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면송달받은 날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00시 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제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날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우편발송의 경우 빠른등기 등으로 보내서 빠르게 도착할수 있도록 해야되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직접 가서 접수하는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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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을 제쥴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의주장내용이나 첨부한 증거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고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증거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해야하는데참고서면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때문에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긴 합니다.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과 동시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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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하며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규정상 원칙적으로 사형수의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사형수로 대기하는 도중에 특별사면 등으로 무기수로 바뀐경우는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의 오류가 밝혀지더라도회복이 불가능 하며,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국제적인 사형반대 운동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흉악범 등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 측면에서는사형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으며,이 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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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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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기소시에 검사측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는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수는 있지만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증거 이외에는대부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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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이혼에 준하여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그리고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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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의 지갑을 훔쳐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되므로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즉, 절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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