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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경우 법적으로 줘야하는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유실물 가액의 5%~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유실물법상 최소한 5% 이상은 보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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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으면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절반정도를 변제한 경우라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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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처음 결정을 내린 같은 판사가 맡으셨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서 이를 관할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가처분 결정시에 이를 담당한 판사가가처분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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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다른사람의 형사나 민사재판의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형사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재판에 자유롭게 참관할수는 있지만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재판의 당사자 등 법률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별도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기록이 증거로 필요한 경우라면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기록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그 외에 일반적인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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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을 다수 선임하면 그들 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할수 있는 변호사 수에 제한은 없으며원칙적으로 선임된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변호사가 변호사 석에 앉을수 없으며변론 자체도 일정한 방향으로 펼쳐야 하므로협의하여 대표하여 변론할 변호사 몇명을 정하여변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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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항변과 부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구분할수 있는데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항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은 하되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로 인하여 인정될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쉽게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주장하면서 변제를 청구할 경우대여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 부인이 되며대여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가 항변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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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을 항상 켜놓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이 있고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이는 불법녹음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가녹음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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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 등에서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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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더라도처벌자체는 가능합니다.물론 처벌수위가 매우 낮아지긴 합니다.다만, 상해로 고소를 했다하더라도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만 인정되는 사안이라면합의를 하면 폭행에 대한 합의로 보아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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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면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형도 집행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다는 점은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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