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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해당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입니다.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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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에 나온 상속자에게 폭행을 했을때 상속이 취소될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인데일반적으로 서로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과는 달리증여를 받는 쪽에서만 이익이 되는 계약인 성격상다른 계약과 다른 특별한 해제가 인정됩니다.그 가운데 하나가 민법 제5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은행위인데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를 범한경우증여자는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해당 드라마에서 증여를 받게될 수증자인 형들이 증여자와 증여자의직계혈족인 딸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고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6조에 의해서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는 증여가 이행되기 전이어야 해제가 의미가 있습니다.민법 제558조에 의해서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는증여자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시킬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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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과 배상명령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공판은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법원에 기소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소를 할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는 구공판,가벼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요구할 경우는 구약식으로 구분합니다.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으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곧 송달되고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보통은 두세달 정도 뒤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구속사건의 경우는 조금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므로공판기일도 빨리 지정됩니다.기소가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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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저의 모든 인터넷 기록을 전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내용을 캡쳐한 증거를 제출하였고피고소인이 고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별도로 해당 사이트의 신상정보나 접속기록 등은 확인을 안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그런 부분까지 조사해볼수도 있긴 하지만모욕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며고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라면별도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까지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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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가 자녀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아버지가 자녀분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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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경에 나오는 착한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도와줄 의무를도덕적인 측면에 머무르지않고법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법입니다.과거 일본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으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 측면 이외에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착한사마리아인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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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금액을 사용시에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출한 경우라면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불참자의 동의 없이 회식 등에서 지출이 된 경우는해당 금원의 지급 취지와 이를 팀별로 모아두고사용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평소에 팀별로 모아두고 팀의 회식 등 단체 행사에사용해온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불참자가 있더라도 팀의 회식 등 단체행사에는사용할수 있도록 용인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별도로 모든 팀원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전에정해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해당 금원의 성격상 팀 단위의 단체행사용으로 모아둔 금원이고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불참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이사전에 팀원들 사이에 용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횡령죄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서좀더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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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 도장 날인시 계인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인은 두 서류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날인하는 것으로동일한 계약서를 2부 작성했을때 양 서류가 동일하게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인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인 자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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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새엄마와 그의 자식들만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 하시더라도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자녀분은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당연히 작성자분도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보험금 수익자를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지정된 자가 수령하면 되고 별도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속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고보험사에 수익자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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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주소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작성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작성당시의 주소를 기재하면 충분하며그 이후에 주소가 변동되더라도 변동된 주소를 일일이기재하거나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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