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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기각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검사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항소심의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이나항소이유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습니다.항소심의 재판기간도 사건별로 편차가 큽니다.항소심에서 별도의 증인신문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한두번의 기일만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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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무죄로 판결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고소한 범죄사실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므로단순히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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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추후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해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절차가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되고민사소송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됩니다.구체적인 답변서는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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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증거 제출 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녹음파일 제출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해도 되지만사건의 내용이나 녹음파일의 내용, 녹음의 경위 등에 따라서는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파일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제출하게 되면편집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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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남은 절차 및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 내용이나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면 다음기일에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특별히 의미있는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있다면기일이 이어질수도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소액사건의 경우는 변론종결 후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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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심사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 심사 자체는 소장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면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사건 번호는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부여되고재판부 배당은 하루이틀 정도 걸립니다.
법률 / 형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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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매환자 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치매환자등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치매의 정도에 대해서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결정하게 되며,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보통은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상속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상속인들 사이에서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에 대해서의견이 일치된 경우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대부분 일치된 의견에 따라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편이지만,상속인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는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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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검사에게 증거 제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나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의견서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피의자 조사에 앞서서 미리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사하기 편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피의자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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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몇번 변제하다가 변제 안하기 시작하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용도를 기망했는지,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이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도 고려가 될수는 있지만기본적으로는 빌려갈 당시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중요합니다.출소후 일정부분 변제를 하다가 하지 않을 시그때가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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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까요? 고소일까요? 신고 고소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는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며고소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소를 할 경우는 사건이 정식을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지만신고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신고의 경우라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담당 경찰이 인지하여 사건을 접수하거나피해자에게 고소하도록 하여 사건을 접수하여수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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