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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는 10년, 상인간의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에 1년, 3년 등의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고 각 채무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다릅니다.다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의 경우라도소송에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판결확정후 10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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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경우이를 해소하는 방법이며,친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을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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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이는 이혼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를 현실화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중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위자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크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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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재판 후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데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소송비용 계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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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냈는데 월세를 안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월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해서는우선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보통은 2기 또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텐데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해지 통보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할수도 있지만통보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의 밀린 차임과 관리비 등을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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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 승인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거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상속되는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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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 내역과 이자 명목으로수령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법원에 청구를 할수있고,보전조치로 상대방 계좌 등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거짓말 한 내용이 있는지,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빌려달라고 할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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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듣거나 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우선 B의 언행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지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당시에 이를 듣고 있었던 제3자가 피해자인 A와 어떤 관계인지,위와같은 말을 하게된 전후의 사정이 어떤지 등 사실관계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A가 B에게 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모욕적 언행에는해당될것으로 보이나, 이를 듣고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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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지칭하는데우리나라의 법제도나 판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중혼적사실혼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기존의 법률혼이 완전히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임이 인정될 경우에는사실혼도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임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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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시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증여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기간에 제한없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현금으로 증여된 경우에도 포함이되며그러한 재산들을 합산하여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유류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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