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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재심절차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출소하게 되며, 그때까지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기간은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그러한 피해가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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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진행하지 않고형사재판절차에서 판결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만으로 곧바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배상명령으로 범죄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변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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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는 양형에서 비중있게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탄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같은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반복하여 계속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어느정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판사에게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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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다만,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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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내역과 그동안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도 있어서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뿐입니다.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하여직접 추심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외에도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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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산은 없는상태에서 부채만 있을경우 상속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부모님에게 재산은 전혀 없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되며준비서류나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도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되서 약간 복잡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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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 전에 돈 갚으면 추가로 돈 안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전, 또는 소송중이라도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변제된 내용만큼은 변제로 인정될 것이며소송에서도 변제한 만큼은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계좌이체가 아니라 토스로 변제한 내역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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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는데보통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등기부를 확인하고잔금지급시까지 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거나저당권을 떠 안고 진행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서계약서 작성 당시 이후로 잔금지급시 까지 추가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잔금지급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매도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말소하고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수 있어서 계약해제 등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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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변호사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만 한 상태에서는 경매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2.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라면 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하며항소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3.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4. 전자소송에서 소송기록을 pdf파일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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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 상속시 상속포기 각서 진행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상속포기를 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상속재산 처분이 가능하며 별도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2.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상속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게 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시 해당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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