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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민사소송과형사소송건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여 범죄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하는 절차로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양측 당사자가 됩니다.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 등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 받게 됩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국가가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형사사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사건인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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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특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때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사실상 지상권설정에 관한 잠재적 권리를 인정하여건물이 철거되는 사회경제적 손익을 피하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구체적인 요건들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단순하게 보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건물의 전세권이 실행되거나,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가등기담보법에 의해서소유자가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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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구약식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때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데다만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일 경우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구약식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이며검사가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해달라고법원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절차에 넘기게 될경우는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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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후 휴대폰 압수 됐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포렌식을 통해서 휴대폰 내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삭제된 자료들도 복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복구하여자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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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합의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합의 내용으로제한하여 나머지 부분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이라면민사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이 부분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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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일로도 고소가 접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자체야 접수할수 있겠지만혐의내용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구체적인 당시의 사건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단순히 노려보고 어이~ 라고 소리를 친 정도라면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그 외에 특별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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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월세의 지급일을 매월 몇일로 정해두었을텐데해당되는 날짜보다 일찍 지급받은 것이라면 해당월의 월세로처리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서도 10/26에 받으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월세 지급일이 26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첫달의 월세를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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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에 사망보험금 분배여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시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아니라특정인으로 지정을 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혼한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해두셨다면 이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자녀분이 추후에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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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입은 검사와 안 입은 검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상 원칙적으로 검사는 법정에서법복을 입어야 합니다.그런데 검사의 경우 공판(재판)만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와일반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있는데,공판검사의 경우 법복을 거의 다 입지만,가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수사검사는 법복을 평소에 비치해두지 않아서법복대신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검사가 법복을 준비하지 못한 정도라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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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전과는 양형상 고려되는 개념으로죄명이나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청물관련 범죄와 사이버모욕죄의 경우는 적용 법률도 다르고보호되는 법익도 전혀 다르므로 동종전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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