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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개인이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간단한 사실관계인 경우는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경우는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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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뒤 1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뒤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만날수 밖에 없습니다.이를 만나지 않고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이나 재판상이혼 절차로진행하면 만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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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의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진술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증인등 제3자적 지위의 참고인이 아니라사건 관계자로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체포등을 하여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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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한대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서시간이 더 많이 걸릴수는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정식민사소송이나 민사재판절차이며이를 거쳐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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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에 제보 후 이 문자의 의미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제보를 한 것으로 처리하여정식 수사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면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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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시 부채가 남아있을때 상속 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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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형사합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부분은 사실상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어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지만,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 도주한 경우도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특가법상도주차량죄, 흔히 말하는뺑소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경찰이 합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으로 보이는데합의가 급한쪽은 가해자쪽입니다.급하게 합의할 이유도 없고 합의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합의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나가시면 상대방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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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시 연락오는 기간과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사건 내용과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등에 따라서 조사시점은편차가 클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사건이라서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1~2주 안에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상이 없었다면 단순폭행이 될것으로 보이며CCTV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확보할 것입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합의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되지 않고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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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은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주장, 진술하도록 재판이 진행되는 기일을 의미하며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용어이나 전반적인 재판 절차에서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공판기일은 형사소송법상의 용어이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재판기일이라고보시면 됩니다.즉,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률 / 형사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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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가 되었으면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을 것이며법원의 사건번호도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사건 기록중 공소장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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