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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상하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제정방법과 주체 등에 따른 효력 순서가 있으며,동일한 법률 사이에서는 특별법우선, 신법우선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특별법이 제정될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는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는 해당 법률에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여러가지의 법률이 있고특별법으로 우선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나중에 시행된 신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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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서있는 차에 파손을 했을경우 기물파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으로 볼때 재물손괴는 고의범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가 처벌되는 경우는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등특별한 법률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됩니다.따라서 보행자가 차량을 손괴시킨것이, 의도적으로 손괴시킨 것이라면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로 손괴를 시킨 것이면형사상 처벌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있을수 있습니다.횡당보도 보행중 차량에 긁혀서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차량에 긁히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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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할수 있는 사건인데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유죄판결을 받아서 형이 선고되는 경우이므로기소유예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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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취는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재판에서 그러한 녹취파일들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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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상속분을 정할때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여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2.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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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하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을 의미하고, 상해는 건강훼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폭행은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므로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데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미수범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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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는 것을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때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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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될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곧 상장될거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것인지,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는지,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하지만일단 돈이 넘어갔고 상장이 되지 않았고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면고소는 가능해보입니다.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으로는 10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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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개인사업자의 병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체결시 겸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직장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개인이 겸직하는 것까지금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직장의업무와 동종이나 유사업종일 경우는경업금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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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형사판결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피해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정도를 청구하게 됩니다.벌금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정도로 근거를 밝혀서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사기범죄와 같이 피해금액이특정되는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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