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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것이고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만 적용이 됩니다.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도용을 했는지에 따라서사문서위조 등 문서죄가 개입된다면 이 부분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명의도용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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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관련 2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써서 성년자인것처럼 상대방이 믿게 한 경우는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취소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술을 쓴 사실이 입증되면 그 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도취소할수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취소할 수 없는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미성년자측에서는 취소를 할수 있으나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게 되면이는 취소할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그 행위로 인한 효과를 주장하는 쪽에서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가 취소를 주장할지, 누가 유효를 주장할지생각해보시면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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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계약종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1년의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다면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대법원은 이럴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2년 미만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결국 , 현행 판례에 의하면1. 1년의 임대차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라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3.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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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제3자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범죄피해자 자격에서는고소를 할수 있으며,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절도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며 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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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경우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대여사실을 입증할 거래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메세지 등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변제를 요구한 내용,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도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으니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등은 증거로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다만,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동업을 위해 출자를 한 경우라면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서 회수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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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명예훼손 사건 정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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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소액]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안는 경우, 어떻게 대쳐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민사상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판결을 받은뒤,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변제 의사나 자력이 있다면 민사상 절차 진행시자발적으로 변제를 할 수도 있는데자력이 없을 경우는 당장은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권리관계 확정 측면에서판결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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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면 다시 받을수 있는 확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금 회수에 관해서는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등의 경우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등 주변인들의자력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후 절차 진행중에 합의가 되어어느정도 변제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경우는범행 수익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숨겨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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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해서 지급명령이 났지만 줄생각을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면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며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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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당사자가 없이도 공증을 쓸수있는지랑 효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도 일반적인 사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이 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증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해준 경우라면대리인을 통해서 공증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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