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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 불기소 결정 재 수사의뢰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수도 있습니다.최근 규정이 적용된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을수 있는데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는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더 할수도 있으며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수사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시고제출할 증거나 의견서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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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명시적으로 종범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사범에 대해서는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은 교사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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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주거침입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을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의 경우 정확한 범죄유형을 특정할 필요는있어 보이며 해당 범죄 성립여부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동일한 피고소인을 상대로한 고소일 경우 여러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함께 고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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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야하나 상속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설정되어있을 경우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한정승인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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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증인출석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의 소환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비용은원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증거부동의시 검찰에서 해당 진술자를 증인신청하게 되며피고인이 증인 여비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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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하면 안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성관계시 녹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영상촬영은 아니므로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성관계 녹음도 이를 처벌하도록 개정해야된다는움직임은 있습니다.그리고 설령 불법녹음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개인의 불법녹음한 경우는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수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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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유리한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아애 포기하여 재산이든부채든 전혀 물려받지않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변제할 책임이 있어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받은 재산으로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그래서 상속포기가 간편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상속인 자격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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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자분과 남편의 혼외자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혼외자라도 남편분과는 친자관계이므로남편분 사망시 남편의 재산을 혼외자가 상속받을수는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재산은 남편과 자녀가 상속받게되고 그 후 남편이 사망시남편의 재산은 혼외자도 상속을 받게되므로남편에게 상속된 작성자분의 재산이 어느정도혼외자에게 상속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간접적인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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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즉, 위에 나열된 친족사이의 절도범행은 고소여부와 무관하게형이 면제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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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무고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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