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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17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판결문은 별도로 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받아 볼 수 있습니다.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라서 교부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에서 판결문 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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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못받나요?(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급법상 유족연금은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에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이되는데시행령에 의하면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오랜 기간 부부가 서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사실상 이혼 상태로 서로간에 부양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는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며 명백한 정도로부양관계가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소명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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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증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다만,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의 여러가지 정황 등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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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만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우선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주고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개인이 직접 보증금반환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실제로 이를 회수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은 우선 지급해주고소송등의 절차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되므로시간이나 절차면에서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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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을하면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타인에 대한 욕설이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인데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며모욕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등이모욕에 해당합니다.문제는 공연성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따라서 1대1 대화인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 경우는그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내용이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박 등의별도의 범죄가 성립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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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몇년전부터 돈을빌려주었어요.차용증 은 없고 계좌이체한 근거만 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일단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으면 충분한데, 빌려달라는 내용 또는 언제갚겠다거나 하는 내용 등의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이 있으면 되며,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서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는데 큰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받아두거나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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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의 통장계좌 엄마가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문제와 별개로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 또는 처분할 경우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되므로만약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면 그 채무까지 상속받게 될수 있으므로조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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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주인이 살면서 세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계약하고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까지 갖췄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는바뀐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종료되는 시점의 소유자로부터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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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죄를 형법(민사만 진행하고)으로 다스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재산 범죄시에 고소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고이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두가지 절차는 별도의 절차이며 둘다 진행할수도 있고 어느 한가지만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원칙상 동일사건에 대해서는한번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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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친척들이 입주하여 거주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 가운데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외에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거주 한다면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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