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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증거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소송기록에는 준비서면도 포함될수 있지만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들이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주장되었다는 정도로 인정될수 있고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입니다.판결문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인정한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라서 그 내용에는 큰 증명력이 인정됩니다.물론 그 재판의 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도 있지만 그러기위해서는그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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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취소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사기, 강박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수는 없으며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수 있습니다.즉, 별도의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할때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없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금의 지급 여부, 계약 파기의 근거나 사유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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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신고가능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임대인측에서 지금이라도 설정해준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설정에 비용이 들기때문에임대인들이 보통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과 유사한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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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법인폐업으로인해 갚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및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대표자 또는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 경우는 연대보증에 의해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변제할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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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시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예금의 경우 압류,추심명령 신청,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 등을통해서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통해서재산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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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대한 다툼과 일사부재리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인 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며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소유이나 점유를 이탈하여 타인 점유물이 아닌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지에 따라서죄명이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재물을 취거한다는 점에서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며일사부재리원칙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을 받게되면나머지 한 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어떤 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며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수는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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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을 안물려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을 판다는 표현은 예전 표현이고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친자관계라면 현행법상 이를 단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부모님 사망시에 혹시모를 채무가 있을까 걱정이된다면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는것이라서생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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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실도 모르는상태로 판결완료후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로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제기할수 있는데추완항소의 경우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서둘러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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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상속권도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동일한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법률적으로 어느정도 권리 의무를 부여합니다.단순한 동거 사실 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동거유무, 동거기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그 외에 결혼식 여부, 양측 가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이 사실혼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해소, 즉 이혼시에 재산분할은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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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 계산에 있어서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6/21에 송달받았으면 그날 밤12부터, 즉 6/22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되고 결국 7/21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 됩니다.다만,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달리 기간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지만 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곧바로 항소를 각하하거나 직접적일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가급적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이며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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