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직장인의 투잡의 경우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의겸직은 금지하지만 그 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금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경업금지서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수있어서 겸직금지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그런데 최근 공탁소에서는 법원에서 피해자인적사항 열람허가를 받아야 공탁을 받아주고 있어서피해자가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탁도 하기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최근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을 할수있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의 경우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2020.9. 29.부터 6개월 동안의 차임연체는계약해지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으니 그 기간을 제외하고3개월이상이 연체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해도 몇개월 이상 절차가 소요되는데이미 연체된 차임이 보증금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으므로 서둘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도 공유인지 합유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지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공유지분을 지분으로 처분할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다만, 과반수 지분이 아니라면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거래가 잘 안 이루어 질수는 있습니다.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상속포기를 하거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도록 할수는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하며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두가지 모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해야합니다.부모님 생전에 하려면 부모님께서 유언을 미리 해두시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나 법령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범죄가 아닌것이 된 경우 등에내리는 판결입니다.선고유예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현행법상으로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면소된 것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면소판결과 그 효력 면에서는 동일하지만2년의 기간이 지나야 면소된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법률에서 간주한다는 것은 '의제한다' 또는 '~로 본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원래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불복절차이며필요적전치주의 대상 사건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일 경우는 채권자측에서 담보로 공탁을 한 것이 있을 것이어서보통 변제할때 채권자측에서는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공탁금회수를 위해서 담보취소에 관하여 채무자측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으로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공탁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거나 가압류가 아닌 본 압류일 수도 있겠네요.가압류든 본압류든 이미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보통은 채권자가 해주는데 안해줄 경우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텐데 보통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물론 처벌의 정도는 폭행의 정도나 경위, 전과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됩니다.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전입신고(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권리 보장이 되는데구체적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다가구주택일 경우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어느정도인지 등 여러가지권리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