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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성을 전제로 합니다.즉,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동행에 응할때 가능한 것이고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연행할수는 없습니다.단순히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청구할수도 있으며,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사전영장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는강제로 연행이 가능한 상황도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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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무효는 혼인을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혼인의 취소는 몇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이 취소가 되는데 소급효가 없어서혼인취소시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기존에 혼인을 했던 것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않습니다.혼인의 취소는 쉽게 말해서 이혼과 효과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나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를주장할수 있으며,혼인의 취소는 사기,강박 등 몇가지 사유를 법률에 정해두고 있어서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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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관계 고소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때문에 유부남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고소를 할수는 없고,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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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조롱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서의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실관계를 자세히 언급하시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요구하시면 대부분 수사관이 새로 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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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법정최고금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공포후 3개월 뒤인 2021.7.7.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부칙에서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대여금은 기존에 적용되던 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 / 금융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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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없어졌어요(공증 집행문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사무소는 엄격한 자격 요건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유지 관리 됩니다.법무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으며, 만약 기존의 공증을 받았던 사무실이폐업을 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없어지더라도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공증서류들은 관할 지역의 다른 공증사무소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증인협회 싸이트에 가서 기존의 공증사무소를 검색하면해당 서류가 어느 사무소로 인계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인계된 사무소에서 해당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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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권,채무에 필요한 서류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에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까지 요구하는 것으로보아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으로 어떤서류를 작성하기위해 위와같은 것들을 요구하는지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단순한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정도를 작성하는 경우라면해당 서류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만약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할수는 있는데공정증서 작성이 맞는지를 우선 명확히 해야하며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만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은 직접 소지하고해당 사무실에 출석하여 어떤 서류가 작성되는지 내용을 확인하고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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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상가 증여시 근저당권 변경없이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근저당채무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수도 있고제3자일수도 있습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바뀐다하더라도 소유자의 변동과 무관하게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잡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소유자가 근저당채무의 채무자인 경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때근저당채무의 채무자도 양수인으로 변경하게 하고 매매대금에서 해당 채무액을공제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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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 서로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협의이혼의사를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 받아야 하므로부부 쌍방이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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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중 "특약" 법적 효력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이에 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특약과 관계없이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그에 따라서 갱신요구를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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