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날짜를 확인하시고등기부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우선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권리관계를 대략적으로 분석해보셔야 합니다.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그 근저당권 설정 날짜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갱신될경우 2년의 기간이 인정되므로 2년 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한다면기존에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대화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아도불법이 아니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중고물건 거래에서 수리이력에 대해서 매도인이 기망을 한 상황이므로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 주택점유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건물이 매도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은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면 기존의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살수있습니다.기존의 건물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사이의 문제일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그럴경우 이혼을 하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할수밖에 없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폭력 등 문제가 많았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주장할수 있습니다.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양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계약기간은 2년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무를 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할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소유권을 취득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점유할 정당한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2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약 본인의 토지를 누군가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은아버지 사망시 작은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는 작은아버지의 직계존속이고, 그 다음순위는 4촌이내의 친족들입니다.작성자분은 작은아버지와 3촌인 친족이므로 작은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일단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후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기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확인해보셔야 합니다.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일단 권리금을 지급하고 학원 시설을 학원 상호와 함께 인수하여 운영중인데 해당 상호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중지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사용중인 상호와어느정도 유사한 것인지, 상표등록의 시기와 상호사용의 시기의 선후관계가 어떤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대응방법도 논의가 가능합니다.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나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