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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출 보증을 섰는데요. 대출인이 잠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의사로 보증을 하신 것이면 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잠적을 하게되면 결국 보증인이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물론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추후 구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주채무자가자력이 없다면 회수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주채무자의 자녀들에게 보증인 지위를 넘기는 부분은 자녀분들 동의도 받아야 하며채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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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의 객체는 사람이며 특정한 성별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동성간에서도 강제추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다만, 추행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서는 이성간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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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동일전과 적용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상습범이나 누범 등에 해당할 경우이고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양형상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양형상의 참작사유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단순히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는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참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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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을인식하고 있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술에 취하여 실수로 본인의 집인줄 알고 옆동 건물로 잘못 들어갔다면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집인데 직접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점은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옆동 건물이 맞고 본인의 집과 동일한 층, 동일한 위치의 집을 잘못 찾아간 경우라면 충분히 실수를 할수 있는 경우로 보일수 있어서그 부분을 잘 진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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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관련 상대방 무차별 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일단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매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수령한 금액이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이라면 본계약 내용에 관해서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결론은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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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폭행 진정서,탄원서중 어떤 문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재판 진행중이면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라고 제목 쓰시고 그 아래에 사건번호 기재 하시고탄원하는 내용(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작성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신 다음에아래쪽에 날짜랑 작성자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작성자분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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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그리고 증언할 내용이 소송에서결정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존에 작성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호적인 측의 신문과 반대되는 측에 신문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반대되는 측의 신문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이 거칠수도 있고 인신공격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다만, 분위기에 휘둘릴 필요없이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만 진술 한다면문제될 일은 없습니다.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시면됩니다.오히려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답변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진술 내용과 다를수 있고진술 내용이 오락가락 할수도 있으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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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시 대항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아들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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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언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있습니다.여기서 사실은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사실에 관한것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적인 의견표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사실관계를 말한경우는 명예훼손, 그렇지 않은경우는 모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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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민사소송 패소 후 법원에서 날라 온 소송비용계산서 모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보수로 440만원이 산입된것으로 보아 소가가50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전부패소로 소송비용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면보통 저렇게 나옵니다.소송비용확정심판은 본안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것이라서 본안소송의 패소한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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