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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선고 받았을때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당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소한 상대방을무고죄로 고소할수는 있습니다.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고소를 한 경우 등 그 의도가 명확히 밝혀져야 무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고소당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증거가 부족하거나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될수 있기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국가에 보상청구를 하여 일정한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무고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무고죄가 인정될경우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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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카톡내용도 외도의 증거가 될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조금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추후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확보가 용이합니다.외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그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위자료 액수는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2~3천만원 정도 선에서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외도 등 이혼의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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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명일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에서도 다수의 원고를 입력할수는 있습니다.원고1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등록이 되고추가로 원고2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추가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변호사등 대리인이 입력할 경우이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할때는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상 대리권한이 없다면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원고가 다수이고 말씀하신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면 각 원고별로 손해배상청구는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청구이기때문에 모든 원고가 기재되어야 하며,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절차면에서 간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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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사건기록 열람방법 부탁드려요. 참고로 소송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공용부분에 대한 손괴 등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피해자 자격으로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열람등사신청의 경우열람 범위가 제한되어 일부 기록만 열람이 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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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출석 후 증인 신문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인신문 절차는 비슷합니다.우선 법정에 출석하면 법정경위가 출석여부 확인하고 신분확인한 후재판시작시까지 대기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 호명하면 증인석으로나가서 선서한 후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형사재판이면 보통은 검사부터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 피고인측 변호인이반대신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도 증인을 신청한 원,피고측에서 먼서 신문을 하고반대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증인신문이 끝나면 퇴정하면 되는데 경위가 여비지급에 관해서 안내해줍니다.
법률 / 형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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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를 .하는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즉, 신호등과 경찰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는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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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소개하면서 소개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경우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중개업으로 볼수 있으려면 이를 업으로 해야하고그러기위해서는 영리목적으로 반복, 계속하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일회적으로 소개를 해준 정도는보통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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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 중인데 원고 승 판결 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문 주문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합니다. 보통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연12%가적용되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판결선고일부터 12%가 적용됩니다.2. 상대방이 항소시에 승소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수도 있고, 1심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수도 있는 등변수는 많습니다. 다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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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되어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 세달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면 법률적으로는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면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겠네요.우선은 현재 이사갈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라는 사실과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새로 계약한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만약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도책임을 져야될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그리고 만약 보증금지급이 지체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등기를 한 뒤에 짐을 빼고 주소도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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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월일 정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만약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오기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직권정정 신청을 하면간단하게 처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출생일자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증할 자료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면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를 증언할수 있는 사람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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