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백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첫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주장내용과 증거관계를정리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기존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으로는 부족하고돈을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인것인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형사상 고소여부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지급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이에 앞서 이러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수 있으니 빨리 변제를 하라는 내용으로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에 앞서서 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에대해서가압류 조치를 해둘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의 이모는 어머니와 3촌 이므로 작성자분과는 4촌입니다.인척은 아니고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2.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모의 남편도 4촌입니다.다만, 이 경우는 인척에 해당합니다.3. 어머니의 이모의 아들이면 어머니의 이종사촌이며 4촌입니다.그러면 작성자분과는 5촌이되며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혐의 유무를 조사해야 하니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수있습니다.고소장 자체의 내용으로 전혀 범죄가 될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별도로 조사없이 종결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혐의유무를밝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운 날씨로 인하여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은범행 경위나 동기 측면에서 고려는 되겠지만실제로 양형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보입니다.범행 동기나 경위 측면에서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서 이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서 구약식으로 기소된 이후 실제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많습니다.짧을때는 1~2주 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오래걸릴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우편으로 약식명령이 송달되며이를 받은날로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상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계약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이사비, 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준다고 제시하더라도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매수인이 당장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얼마든지 매매는 가능하니 그런 조건의 매수인을 구하거나아니면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여 적당히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합치 자체가 없었거나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로만무효가 인정될수 있습니다.결혼의사의 합치는 있었는데 경제적 부분에서 숨긴것이 있다는 정도로는혼인자체를 무효화할수있는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혼인취소나 이혼은 가능할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확정판결을 집행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수 있고,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면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을 파악할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당장은 집행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상고 할수 있으며그럴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됩니다.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면 보통은동일한 증인에 대해서 심급이 바뀐다고 다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매우 드뭅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피고인이 무죄가 나온다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보상은 형사비용보상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보상을 해주게되며, 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