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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요청 대응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이전은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물권변동에 대해서 의사주의를 취하던 시기의잔재가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오래전 시골 땅의 경우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그렇더라도 현행법상 등기까지 완료해야 온전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아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만약 상대방이 당시의 소유자인 부친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가 있다면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주장하여입증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전청구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럴경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더라도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주변 친지들이나 마을 어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셔야될 필요가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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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or 고발)를 당한 사람이,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이를 취하하게 하려고 협박을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이는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취하를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나 고발을 취하하게 하려고협박을 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의해서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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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당한후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범행의 피해자이신 경우 범인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범죄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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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면 유산상속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개시가 됩니다.따라서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상속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절세를 위해서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기도 하는데어디까지는 이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친부모님이면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분의 상속인 자격은변동이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라면 부모님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때 이혼하신 다른 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아서 자녀분들의 몫이 더 커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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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하지 안을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확정심판에 따라서 결정이 확정되었으면민사재판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는데 불응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아서 강제집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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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갱신 이후 계약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기존의 계약기간이 지나도록당사자사이에 아무말이 없었으면 계약은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갱신시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으로갱신이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할수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나가겠다고 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계약은해지된것으로 볼수 있고, 당연히 임차인이 복비를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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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문제가 되는데계약 체결여부는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계약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계약 내용의 입증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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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국됐는데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주문에 있는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데, 상대방과 소송비용분담에 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하고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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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할 경우이는 공갈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여공갈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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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으셔도 됩니다.이사여부나 잔금지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어차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나중이겠지만미리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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