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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여취소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증여할 당시에 치매 상태가 아니었고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서 증여를 하신것이면 이에 대해서 증여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반환 청구가 있을수 있는데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달리사망시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의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유류분반환도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증여시에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다면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입증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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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음주상태의 자전거 운전이 많았습니다.최근 법률개정으로 음주상태에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금지되었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다만, 그 처벌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는 달리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여전히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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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빛이잇다면5년후에는혹시소멸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는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권은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1년, 3년, 5년 등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소멸시효 기간만 채워지면 무조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아니며중간에 채권자가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등으로시효가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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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는데 소요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고소하는데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를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진행하는 경우라면 그에대한 변호사 보수가 들어갈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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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살아계실 때 한 자식에게만 재산 상속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 비율과 달리 상속재산이 특정인에게 상속되거나 생전증여된 경우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에반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산정에 반영이 됩니다.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것이면 1년이 지났더라도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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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형수님한테 2000만원을 받으면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는 김영란법상의 금품수수금지 규정이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 범위와 동일하므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까지가 친족에 해당하며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 이므로형수는 혈족인 형의 배우자로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형수에게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금전은 김영란법상 금지되는금품의 수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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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분담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징수의 편의상 관리비부과시에포함시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해당 호실이 임차된 경우는 임차인들이 관리비와 함께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납부하게 됩니다.이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보통은 계약 만료시에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임대인에게 반환받을수 있습니다.계약만료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내역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해당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계산해 주니이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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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이 지난 채무관계 공증받지못한 차용증 형사건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 형사상 문제될수 있는 것은 사기죄 입니다.그런데 이는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한경우이거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런게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돈을 빌린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은 경우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이며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금전대여의 경우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 등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성립여부를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수없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후 판단하도록 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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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신청시 원인되는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별다른 보정명령이 없으면 빠르면 2~3일 정도면 가압류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이 나면 하루이틀 내로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보통은 이혼의 본안소송사건 조회시에 가압류사건까지는표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고 가압류결정시에채무자에게는 보통은 한달정도 뒤에나 통지를 해주기때문에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여부채무자가 곧바로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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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할려고 하는데 전번만 알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알면 소를 제기한후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수있습니다.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이므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소멸시효에 완성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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