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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손괴로 인해 조사 후 기소중지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될경우 등 수사를 계속할수 없을때수사를 중지시켜두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위와같은 사정이 없는데 기소중지로 나온다면 아마도 시한부 기소중지가아닐까 싶습니다.재물손괴 사건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해서 형사조정절차로보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조정절차가 끝날때까지시한부 기소중지를 걸어둡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위해서 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그런 경우라면 기소중지의 사유가 끝나게 되면 다시 사건이 진행됩니다.이때는 보통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니 기존 사건번호로는 조회가 어려울수 있으니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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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불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간통을 목적으로출입을 하였다면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간통은 여전히 민사상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간통 목적의 출입은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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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시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시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는그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증여 당시의 재산적 가치와 상속당시의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그 산정기준이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일관하여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다면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만약 생전에 증여한 것이 현금이라면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보게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됩니다.따라서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증여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환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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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액사기 번호도 지운상태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자료가 있다면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소할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은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에서도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며계좌번호로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조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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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보통 공판 잡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마다 밀려있는 사건의 수가 다르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달라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사건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절차 진행이 느립니다.보통 항소이후 항소심의 첫 기일이 잡힐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된 일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건이 많이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 지정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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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결해야 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협의 이혼 신청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 결국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툴경우는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다만, 이미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던 이력이 있는것으로 보아이혼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으며어느정도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그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두고 증거가 될만한 것은잘 모아두셔야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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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살인의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관해서태아의 경우 언제 부터 사람으로 볼것인지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분만이개시된때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분만개시 이전의 태아를 살해한 경우는낙태죄는 성립될수 있지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않습니다.그리고 살인의 객체인 사람을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사람을 죽인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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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자녀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분들이 새엄마의 재산을상속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은데,원칙적으로는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어서 상속이 되지 않지만, 새엄마가 아이들을 입양하게되면상속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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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빚이 있습니다. 자식이 물려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사망하신분의 재산과 부채가 함께 상속인에게상속됩니다.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는상속포기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되는 채무의이행책임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자체를 포기하는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되는 부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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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집행유예가 나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고그 기간 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원래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는데최근 법률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가능해졌습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해당 형의 집행은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취소되거나 실효되면 해당 형이 집행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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