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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중에 피성년후견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데, 정신질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예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으로 구분했었는데최근에 법률 규정이 변경되어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즉,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부족하여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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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적인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만10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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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후항소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쪽에서 항소를 했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2심(항소심) 재판이 진행 됩니다.2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상대방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들이 별로 없다면2심은 기일 한두번 정도만으로 종료 되기도 합니다.다만, 항소심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칠수 있고 상대방이 어느정도로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재판기간은 얼마든지 길어 질수 있습니다.그래서 재판기간이나 변론기일 횟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항소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서너달 이상 걸립니다.재판 결과는 바뀔수도 있지만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되었다면이혼사유도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니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이혼을 기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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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다닐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이륜차의 경우 경찰 등의 긴급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합니다.아주 예전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기도 했었으나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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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 친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의 자녀들은 법률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친권자가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해야합니다.그러나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어지며친권은 자연히 종료됩니다.즉, 자녀가 성년이 되면 기존의 친권은 당연히 종료되므로별도로 친권자 변경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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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순위에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므로보증금에 대한 권리 확보는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까지진행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건물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도 많습니다.이럴경우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두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 등의 절차는 보증보험기관에서 처리하여 구상받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고보증금도 빠르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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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없으시면 배우자인 작성자분과사망하신 분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물론 사망하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사망신고 후에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재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해당 조회 결과에 따라서 각 재산별로 상속 처리하는 방법은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단독상속이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공동상속일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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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시에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제2호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즉, 경찰보조자의 수신호는 경찰의 수신호와 동등하며이는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신호 및 지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경찰보조자에 모범운전자를 포함하여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신호등보다 우선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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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에 녹음을 하게되면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특히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모르게 녹음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불법 녹음이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통화 자동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녹음 내용은 추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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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합의 이혼을 요구 하는 남편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들이 이미 성년이시고 이혼에 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면재산분할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다만, 남편분이 재산은 다 포기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나작성자 분이 모르는 다른 재산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현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명확하게 특정하고 해당 재산은 작성자분 명의로 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그럴 경우 추후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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