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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누수자국이 있어요. 윗집에서 공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먼저 해야할 것은 누수의 원인을 찾아 내는 것입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 동영상 등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 윗층에 이를 알리고 누수의 원인 부분을 찾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보통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그럴경우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윗집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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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집에 전세자금대출받아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시 금융기관에서는 회수가능성을 확인하는데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잔존 가치를 파악한 후해당 잔존가치에서 회수가능한 정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려고 할 것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승인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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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시간이 지난후 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변동이 있음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려면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가상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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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끼리의 관계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타인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한다하더라도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여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은독립적인 고소권한이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있지만그 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 본인이고소를 하여야 합니다.제3자 사이의 폭언의 경우 단순 폭언 정도면범죄에 이르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고소나 고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이지만폭언이 협박이나 폭행에 준하는 정도로 나아갈 경우는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목격자 누구라도 할수는 있을 것이구요.
법률 / 폭행·협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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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금전 대여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어야 합니다.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데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는데사후적으로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릴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는지,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했는지,빌릴 당시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어느정도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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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서류도 작성안했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소송을 통해서 청구할수는 있습니다.금전 대여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계좌이체로 준것이면 해당 거래내역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만약 현금을 인출해서 준것이면인출내역에 관한 자료도 간접적인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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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됩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은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때문에만기 1개월 전에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부인하고 계약을 종료시킬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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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질못하고있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부분은 자녀들의 복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때문에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다양한 이행강제수단들이 있습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압류나 추심명령, 감치명령신청 등다양한 이행강제 방안들이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절차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문의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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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서 받았을때 이혼을 원치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이므로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그럴 경우 이혼 조정이 불성립으로 처리되며 이혼의 본안 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청구받은 쪽에게 이혼에 관한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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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및공탁금및합의금 조정에 대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변제로 일부 금원이 입금되긴 했으나그로 인해서 합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피해 변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작성되어제출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20만원이 입금된 것은 피해변제로 20만원을 지급했으니양형에 있어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정도로고려 될수 있습니다.만약 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원했던것도 아니고금액에 관해서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정과,전혀 사과 받지 못했다는 사정들을 그대로 작성하셔서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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