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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장결혼임을 서로간에 어느징도 인지한 상태로 혼인신고를한것으로 보여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 같습니다.관련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으신 것으로 보아형사재판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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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사건번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가 앞에나오고가운데 한글문자가 나오고 그 뒤에 숫자로된 사건번호가 기재되는데가운데 오는 한글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을 표시합니다.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가", 그리고 단독판사사건이면 "단"합의부사건이면 "합", 소액사건이면 "소" 이런식으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부여되는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2021가단000000 이런식인데 "가"는 민사사건의 1심을, "단"은 단독판사 사건임을 나타냅니다.참고로 민사사건의 2심은 "나"3심은 "다" 입니다.형사사건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로 문자가 지정됩니다.그 외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문자는 매우 다양합니다.질문에 있는 "카단"은 가압류나 가처분사건 중 단독판사가심리하는 사건입니다.
법률 / 형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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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MOA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보통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의 약자로 보통 합의각서 정도로 부릅니다.MOU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는정도의 내용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MOA는 MOU 이후에 그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조금더 구체화한 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이들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간에 협력, 협조할 것과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대략적인 사항들이 내용이 되는데단순히 문서의 제목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 사항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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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재판은 빨리종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판결선고는 빠른편입니다.어떤경우는 1회 변론기일에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선고까지 하기도 합니다.다만,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경우입니다.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재판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판사님께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신것 같은데그런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관련 사건기록을 요청한 이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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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및 전세보증보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과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는 방법은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정도만으로 전세권설정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이후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에 반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재를 하여전세권자로 권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대신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하고추후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매실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한 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임대인과의 법적인 절차 진행을 대신해줘서 문제발생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간단하게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해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금더 알아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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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매매가 되더라도 압류를 한 사람에게는 매매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매매목적 대상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매매가 어려운 것입니다.보통 그런경우는 잔금지급시까지 압류나 가압류등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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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식적으로 제대하기 전이라면 제대휴가중이라도 군인신분이므로취업을 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군 당국에서 이를 일일이 감시감독 하지는 않을것이므로제대직전에 일부 기간이 겹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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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무시하는 내용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적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대신 무시한 내용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모욕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실제 표현한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검토해 보아야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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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민사소송 중인데 재판진행중 피고의 재산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진행중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범위에서만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재산 전반에 대한 조회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할수있는데 이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재산 조회시 부동산, 차량, 각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재산조회를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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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인데 통장 가압류 하는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계좌를 압류나 가압류 하고자 하는데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는다른 경로로 주거래 은행을 알아낼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면시중의 메이저 은행들 여러곳을 특정하여 금액은 나누어서 압류나 가압류에들어가게 되는데단순히 주거래 은행은 알고 있는데 계좌번호만을 모르는 경우라면걱정할 필요 없이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해당은행에명의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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