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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의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대화당사자의 비동의녹음도 규제해야한다는 입법 논의는 있지만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음성을 녹음한 것은 초상권 침해와 유사하게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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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접수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현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빠르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들이 다들 연기되면서 기일지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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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후, 경찰 불성실 태도 및 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 30일의 기간 제한이 있음에 반해서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별도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에 송부하여검찰에서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재검토를 거치므로가급적 그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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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땅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는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이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면6남 1녀의 자녀분들이 각 1/7 지분씩을 이미 상속 받으신 것입니다.등기부상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그대로두면 장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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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청구재판시 벌금이 올라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서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았었는데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형종 상향만 금지되었습니다.즉, 같은 종류의 형종 범위내에서는 형량을 상향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그래서 벌금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을때징역형이 선고되는것은 불가능 하지만 벌금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이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재판업무 가중을 초래하는 실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현행법 상으로는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게된 것입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검찰에서 처리합니다.벌금을 즉시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는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등을 검찰에 신청해볼수 있으니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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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시 살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의 고의로 차량을 운전해서 사람에게 들이받는 경우라면살인죄가 성립하겠지만일반적인 운전중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서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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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 문제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하신 상황이니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매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계좌를가압류할수도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도박에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이는 차용금의 용도사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소를 할수있습니다.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든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해야되므로형사고소도 변제를 받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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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이자도 또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할수있고, 은행 계좌가 있다면압류 추심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올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재산들도 형태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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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어야하는데 그런 절자도 밟지 않았다면 채무도 상속이 되어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는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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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양도양수 담보설정시 대표자 개인 인강증명서 및 개인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대표자에 의해서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면 계약서 등을 작정할때 법인명 뒤에 대표자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한 뒤 법인의 인감과 대표자 개인의 서명날인을 하게됩니다. 이때 대표자 개인의 서명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자격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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