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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감영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이 고려됩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동종전과 유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반성문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과내심은 알 수 없겠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을동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합니다.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데재판부에서 반성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사실 만으로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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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뒤 일부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갑을잃어버려 나중에 계산한다고해도 주인이 이를 거절해 당장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경우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럴 의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는데당장 지불할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나뒤늦게 지불을 못하게 된 상황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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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만약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났음이 드러나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되면판결에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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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검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면현재 시행중인 고시가 검색이 되는데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위쪽에 연혁 탭이 있어서 연혁 탭을 누르시면해당 고시의 과거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18-299호 이런 번호는 고시의 발령번호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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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에서 '구상권'은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즉, 타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준 경우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본래의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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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가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기소중지 사유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입니다.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시한부기소중지를 하기도 합니다.기소중지는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수사를 중지해 두는 것이라서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가 해외 체류중이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서 기소중지를 할 경우는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등을 같이 걸어 둡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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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m정도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지만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이 개정되어서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도록 바뀌어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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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진 빚 독촉 전화 오는 거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경우이거나채무를 상속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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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각이나 각하는어떤 청구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하는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결정을 하는 것이고기각은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진 상태로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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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진행 정도가 차이가 큽니다.간단한 사건이라도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두세달 걸리기에상대방이 제대로 응소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제대로 응소하여 사건이 진행된다면아무리 빨라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그리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실조회나 증인신문등입증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인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재판은 길어질수 있습니다.그래서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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