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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기재하는 서류인데 수사나 재판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통은 문답서 형식으로 조서가 작성됩니다.진술서는 진술자 본인이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한 서류이며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진술서인지 진술조서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서류들의 증거능력 인정 절차가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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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유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그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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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인정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나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차한 건물이 아닌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집행하고자 할때의 문제로 보이는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강제집행과 동일하며, 만약 해당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이후에 진행된 압류는 근저당권에 비해서 후순위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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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하는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과실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과실범은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가능합니다.과실치상죄, 실화죄 등과실에 의한 행위도 처벌하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도과실과 고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행위하다가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기도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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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횟수나 변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도 전부 동의하면서양형부분만 주장할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첫공판기일 이후 한두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그렇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거를 부동의 할 경우는증인도 소환해야 되고 공판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의 진행이나 서류 제출, 증인신문 등대부분의 재판 진행은 변호인이 대신해 주며피고인은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답변하는 정도와최후진술 정도만 진술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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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뭐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 부분에서 동일하며사람의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에 의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적시한 내용이 사실관계일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그것이 진실된 사실인 경우와 거짓된 사실인 경우 처벌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모욕죄는 보통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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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불문법 중 어디에 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됩니다.대륙법계는 독일이 중심이며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체계 이며영미법계는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불문법주의, 판례법주의 법체계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하였기에대륙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최근 영미법쪽 제도들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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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처분입니다.그리고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의해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사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서 임시로 집행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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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연을 끊고 살면 상속 포기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없고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나친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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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구공판은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 수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이때 일반적인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 표현하고약식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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