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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판 속기록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기록은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 직접 열람등사해야 합니다.아직 형사소송이 전면적으로 전자소송화 되지 않았기에직접 가서 열람후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야하는데피고인자격이 아닌 피해자 자격일 경우는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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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음성녹화기록 증거 효과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실제로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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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일정한 사유가 인정될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이에 반해서 형집행정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일정한 사유가 인정될때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양자모두 구속상태에서 석방된다는 점은 동일하겠지만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것인지형이 확정된 수감자에 대한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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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로 욕한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손글씨로 모욕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을제3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놓아둘 경우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당연히 해당 내용의 손글씨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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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종결 후 보상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있었으면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증거 등은 형사재판의 판결문을열람하거나 교부신청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며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입증할 증거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적당한 금액으로 청구하면재판부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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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에게 친 자녀가 한명 있고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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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청구하는 내용이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보여지면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이행하도록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을 경우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소송으로 청구한 내용 그대로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구한 청구취지 그대로라고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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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산 상속 분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친 사망시 상속인들은 사망하신 부친 명의의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괄하여 조회가 가능하며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에서는 더 세밀하게 조회해 볼수도 있습니다.새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부분이 많을 경우는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는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 자녀분들이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 관련 분쟁은 여러가지 형태의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다르며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도 달라질수 있기에변호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렇지만 미리 상담을 받고 대응할 준비를 해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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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때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따라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집행유예는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동안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즉, 법원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지만 실제로 형을집행받지는 않게되는 경우 입니다.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된 형도 집행을 받게됩니다.
법률 / 형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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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며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라면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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