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Question

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돈을 빌려갔는데 각서 쓰고 값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이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 처리 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각서를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의 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사책임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도 작성한 내용대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각서나 약정서의 경우 위반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관련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