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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순 욕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듣거나 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우선 B의 언행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지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당시에 이를 듣고 있었던 제3자가 피해자인 A와 어떤 관계인지,위와같은 말을 하게된 전후의 사정이 어떤지 등 사실관계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A가 B에게 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모욕적 언행에는해당될것으로 보이나, 이를 듣고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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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지칭하는데우리나라의 법제도나 판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중혼적사실혼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기존의 법률혼이 완전히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임이 인정될 경우에는사실혼도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임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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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시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증여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기간에 제한없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현금으로 증여된 경우에도 포함이되며그러한 재산들을 합산하여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유류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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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해당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아니면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공탁금을 급하게 수령해야될 필요는 없으며,일단 공탁이 된 것이면 재판 도중이라도 수령은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공탁을 하면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정도 양형에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면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표시를 꼭 해야한다는 점입니다.아무런 이의유보없이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전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이의유보표시를 하고 수령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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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언장이 나중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유언의 방식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설명드리면,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해야 됩니다.즉, 유언내용을 모두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 년, 월, 일, 주소, 성명도 자필로 기재하고날인을 해야 됩니다.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지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없고,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사후에 상속인 등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를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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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송시 관할 법원 출석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지원입니다.순천지원에서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그 상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전주지방법원은 군산, 남원 등의 지원에서의사건이 올라게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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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피해가 경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굳이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경우기소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데 사안에 따라다를수 있습니다.기소가 되어도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볼 때 기소를 하므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무죄판결도 얼마든지 나올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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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경매정지를 시킬 것인지,누가 정지 신청을 하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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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실제로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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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집을 상속한다는 공증각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공증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유언공증을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공증이라 하더라도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습니다.만약 기존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유언을 하거나기존 내용과 달리 해당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유언을 한 것과 달리 해당 재산을생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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