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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는데보통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등기부를 확인하고잔금지급시까지 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거나저당권을 떠 안고 진행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서계약서 작성 당시 이후로 잔금지급시 까지 추가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잔금지급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매도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말소하고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수 있어서 계약해제 등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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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변호사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만 한 상태에서는 경매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2.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라면 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하며항소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3.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4. 전자소송에서 소송기록을 pdf파일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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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 상속시 상속포기 각서 진행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상속포기를 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상속재산 처분이 가능하며 별도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2.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상속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게 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시 해당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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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는 없고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살아계신 상태에서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사망하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1.5 : 1 : 1로 상속이 됩니다.즉, 배우자 3/7, 부모님이 각 2/7씩 상속 받게 됩니다.만약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중에 한분만 계신 경우라면1.5 : 1 비율로 상속이되므로배우자는 3/5, 부모님중 살아계신 분이 2/5를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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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신분상의 행위이므로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사해행위취소 등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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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힌ㅂ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고소를 해야하지만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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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주체이므로대표이사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는 대표이사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이는 자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차료의 경우도 시세에 비해서 부당하게 과다한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는 배임 등 형사상의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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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후 법원 공소장 부본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해당 실무관이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은 1~2주 안에 송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이 송달되면 곧 공판기일이 지정되고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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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법인의 채무인지, 그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한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 청산을 통해서 처리하고대표이사 개인이 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법인이 청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거나,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아야 될수도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생태로 있게될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으며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긴 하지만 채권자측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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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라면동일한 사건에서 먼저 판결이 나온 내용은큰 의미가 있습니다.별도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앞서 나온 판결과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만, 상급심의 판결이 없는 경우이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법리적인 평가 부분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 동일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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