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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혼한 아버지에 사망보험금 분배여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시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아니라특정인으로 지정을 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혼한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해두셨다면 이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자녀분이 추후에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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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입은 검사와 안 입은 검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상 원칙적으로 검사는 법정에서법복을 입어야 합니다.그런데 검사의 경우 공판(재판)만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와일반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있는데,공판검사의 경우 법복을 거의 다 입지만,가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수사검사는 법복을 평소에 비치해두지 않아서법복대신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검사가 법복을 준비하지 못한 정도라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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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전과는 양형상 고려되는 개념으로죄명이나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청물관련 범죄와 사이버모욕죄의 경우는 적용 법률도 다르고보호되는 법익도 전혀 다르므로 동종전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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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5조의 매도인의 배액 배상권리의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었거나,통상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의문일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한 경우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됨이 추정됩니다.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려면위와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상대방이 기망, 강박 하였다거나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사정이입증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심 재판에서 판사도 계약 내용이나 체결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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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주소 확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동일하다면주소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등으로 주소가 달리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소유권등의 권리변동의 기준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 신분증 등을확인하여 동일한지 살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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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채권자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 뒤에현재 주소지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초본상의 현재 주소지가 기존에 송달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동일한 주소로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해볼수 있으며주소가 기존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초본상의 주소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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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많고이를 모두 변제할수 없을때 신청이 가능한데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할 경우매월 기본 생활을 위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해당 기간 동안 변제가 이행되면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절차이며,파산은 일정한 소득활동도 어려운 경우현재의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곧바로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서일정한 기간동안 꾸준하게 변제를 해야하는 점이파산과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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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신청했던 채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속한정승인 통지에 따른 채권신고 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서채무나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되고,이에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게되면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서 변제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직접 처리할수도 있으며,채권관계가 복잡하거나 절차를 잘 모를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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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금 걸은후 집주인 거래 파기시 보상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라면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단순히 계약쳬결을 예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따라서는 지급한 돈만 돌려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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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것과 같이 사외이사의 경우상법에서 일정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사내이사의 경우는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사내이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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