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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의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오지않게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사망시에 원칙적으로 재산과 부채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보게되며,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채무를 부담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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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라면피고소인이 동일하므로 4명이 동시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리하여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됩니다.고소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도 비치되어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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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중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은 인정되지만사실혼 배우자 사망시에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현행법상으로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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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확정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원칙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두었다면 이에 대해서사해행위취소소송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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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지만서류를 작성해 두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내역이 있고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며,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하기 나름이므로이 부분은 당시에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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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일부를 먼저 갚는다면 이후의 돈을 갚지 않아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전 대여에 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편취 할 의도로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변제의사나 변제 능력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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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줬는데 이자 한번주고 돈이없다고 하는데 형사처번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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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건으로 고소를했는데 피의자가 불송치로 결정되었다는데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 등 무혐의로 결론이 나오더라도그런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인정이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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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가 될경우 전세자금 반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매각대금은 순위에따라서 배당이 됩니다.확정일자있는 임차인이면 선순위자들과의관계에 따라 순위를 살펴봐야되며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소액임차인인지 여부와 선순위 저당권자의 설정일자등을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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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과 결혼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법적으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혼인을 하는데법률적으로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혼인의사 합치에 의해서 혼인신고만 하면 혼인은 이루어집니다.결혼식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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