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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입양아 사망 시 상속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양부모와 친부모는 양자의 직계존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이때 양부모와 친부모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동순위 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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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전세 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계약서의 작성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므로그 내용대로 인정됩니다.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이는 법률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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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신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신 적이 있다면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검사가 원진술자인 참고인을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과되는 과태료는 추후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취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아니라형사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증인의 중요도나 필요 정도에 따라서불출석할 경우 그냥 증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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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사망하면 제 재산이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으로 인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상속인인 자녀의 성년 여부는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미성년의 자녀,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라도성년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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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여성은 이혼할시 재산분할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정이 됩니다.단순히 이혼 당사자가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재산분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외에 보유중인 재산의 경우 국내 재산과 달리 쉽게 파악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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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무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시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는무변론판결 등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인정되어 불이익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되며,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게 될경우추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즉 소가에 따라서 산입되는 변호사비용도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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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시에 무조건 정지해야 되지만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이 교차로에 거의 붙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보행중인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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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이를 인정하는 배우자의 발언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나카카오톡 메세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한 외도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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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후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이를 집행하는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판결을 받거나 상관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벌금형의 집행에 관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날로부터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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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소시효 기간의 경우 협박죄는 5년, 강요죄는 7년, 공갈죄는 10년입니다.2. 협박은 강요죄와 공갈죄의 수단이 되므로 동일한 협박사실이강요죄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고강요죄나 공갈죄에 흡수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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