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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헌인 법률 심판과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청구를 할수 있는데재판의 전제성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재판의 결과나 효력이 달라질 경우이를 청구할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이를 요청하면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됩니다.다만, 위헌법률심판이 아닌헌법소원의 경우는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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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소명자료의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보전은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때까지 기다릴경우 해당 증거를 본래의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곤란하게될 염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cctv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서본안소송 절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과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증거보전명령서 없이는이를 열람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제출하거나 해당 cctv 관리에 관한 지침이나 규칙같은 것이 있다면첨부해서 제출해도 될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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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수인 연락처 정도는 가지고 있을텐데계약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연락처도 모른다면등기부상에 새로운 소유자의 주소가 나와있으니해당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거나 가까운 거리라면 찾아가거나특정한 내용의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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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송 민사소송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사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해당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대여금, 투자금 등의 반환 청구 등으로 사건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지며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사건과 무관하게 진행할수 있으며사기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거래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 통화녹음, 계약서등의 서류 등이 증거가 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기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도 많으며이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사건 진행시 반드시 형사고소를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다만, 형사사건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할수 있고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가져올수 있어서 민사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형사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사건, 민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형사사건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정리가 복잡할 경우수사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재판기간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다툴 경우는 1심 재판만 1년 넘게 걸릴수 있습니다.민사재판도 1심 판결까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이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기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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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검찰에서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피해자도 재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수사관이나 검찰에 연락하여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경우 사건에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으며그 외에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사건 조회를 통해서 공판기일과 장소는 확인이 가능하며재판에 출석하여 방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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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 무엇이고 이때 피해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이를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가벼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할수도 있고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구약식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길 경우는 구공판이라고 표현을 하며피의자가 구속상태면 구속구공판, 불구속 상태라면 불구속구공판 이라고표현합니다.즉, 해당 사건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 재판절차로 넘어갔다는 의미이며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경우도 있습니다.사건의 판결문은 피해자 자격으로 교부신청을 하여판결문을 받아볼수는 있으며 판결선고일이 지정되면우편으로 미리 신청해둘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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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은지 9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판결 확정후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그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보통은 판결을 다시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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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기간 경과후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전세권 설정기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될 경우 등기부에 전세권 기간에 관해서 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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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모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한데일단은 돌아가신 친부쪽 상속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아직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상속 관계 정리를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소를 제기하여 관계정리를 할수는 있습니다.두 아버지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가 되었다면 어느쪽에 친생추정이미치는지, 중간에 호적 정리를 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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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 경찰 접수 후 우편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뜻입니다.구약식은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되 가벼운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이며, 사건을 법원에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도 있고, 약식명령을 송달받고그대로 있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이는 형사재판 절차이며 피해자가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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