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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재산분할가능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도 같이 할수도 있지만 이혼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대부분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지만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이후에재산분할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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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고소당하였는데 무죄일시에 고소자릏무고죄로고발이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으며반드시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서 무죄판결까지 나온 이후에고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의 혐의가 인정될수 있다면 고소당한 즉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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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며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 중이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취득하려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내국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외국인과 계약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해서 기재하게 하시면 되고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계약기간을 단기로 하고 월차임을 선납받는 등으로 조심하시고계약 종료시 명도 방법에 대해서 특약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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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같은 문제로 인해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있어야 되는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재판의 판결문 등이 확정되었으면이에 대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합니다.집행문이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이를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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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대한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1,000~2,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상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들이 동의할 경우 이들이 배상책임을부담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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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이를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것을 기소라고 하는데기소의 종류는 구공판, 구약식이 있습니다.구공판은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절차에 넘기는 것이고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여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에 따라서간이하게 진행하게 됩니다.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은 담당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뒤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벌금 금액은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피해 변제 여부 등등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므로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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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수는 있으나보통은 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각서에 기재하게 되고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각서 자체는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그 내용의 이행을 민사상으로 청구할수 있으며,형사상 문제되는 경우는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허위로 각서를 작성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경우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단순한 각서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각서의 내용과,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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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협의이혼 한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할 경우는 협의하는 내용대로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별도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구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혼인 기간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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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과 고소의 관련성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 고소를 하신 것이면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죠.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허위로 고소를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지만단순히 피해자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 응시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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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암묵적 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이 연장되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따라서 최초의 계약이 2017년 5월부터 2년이었다면2019년 5월, 2021년 5월에 각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입니다.따라서 2023년 5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것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종료할 수는 있으며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과중개수수료 정도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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