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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빌려준돈10년지나면 아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상 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행위를 하게되면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또한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에 100만원 변제한 시점이나 채무자가 갚겠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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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유산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배우자 관계가 되므로배우자는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새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을 하지 않는 한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경우는 어머니와새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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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간 갱신 질문 and 묵시적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약정의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황이 될때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될지아니면 처음부터 2년 미만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2년의 기간을주장할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처음부터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되며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언제든지해지가 가능하기에 더 유리할 수는 있어서 추후 법원에서이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위와같이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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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어느정도 변제를 받아왔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여 당시에 어떤 자격에서 어떤 명목으로 대여했는지에 따라서소멸시효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상인이 아닌 일반 민사채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아닐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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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한 사람에게만 모든 증여를 하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생전에 이를 막거나 상속인들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증여할 당시에치매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증여자체를 무효화 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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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분할할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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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양 죄는 개념상 위와 같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고법률에 정해진 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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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이에 반해서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대화에 참여중인 1인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더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얻어서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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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처리결과(벌금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줄겁니다.구약식 또는 구공판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통지가 되면 사건이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며 재판기록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열람 등사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소인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데 사건의 공소장은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판결문은 별도로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받을수 있습니다.사건의 판결문을 교부받으면 최종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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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소시 배상명령신청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피해자이면 충분하며 고소까지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서둘러 배상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배상명령을 받는다고 피해금을 곧바로 변제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실제로 사기범인에게 재산이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집행을 하더라도 변제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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