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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해자가 있는 상해를 입었을경우 합의 실패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소송이 진행될수도 있으니 관련된 증거들은 잘 확보해 두셔야되고해당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합의를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수도 있으니 가급적 완치가 된 이후에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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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신고해서 잡히면 재화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인을 잡고,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 받는 것은별개의 문제입니다.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그렇게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폰지사기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본인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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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임대차3법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계약할때 기간을 얼마로 설정하여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임대인이 8월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2년으로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거절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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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로 접촉사고시 .. 이럴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정도 경미한 접촉이면 크게 형사상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걱정되신다면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니 차량이 없어서연락하거나 다른 조치를 못취해서 혹시나 해서 신고해두는거라고설명하면 됩니다.그리고 물피도주의 경우 예전에는 보험처리만 하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적발되더라도 벌점에 범칙금 약간 정도 나오는 정도라서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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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며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합니다.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더라도기초수급자로 변호인 선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재판부에 밝히면 국선변호사를 대부분 선정해 줄것입니다.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사 선정 요구를 기각하고 진행한 재판이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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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이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이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약정과 무관하게연체이자는 이행지체가 되는 즉시 발생하며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즉시 청구가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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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후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를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도 3개월이 걸리며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나지 않고 이혼하려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면만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좀더 빠르게 이혼을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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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8세 고소 중 성인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범죄의 경우 책임능력 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이며 범죄당시에 만14세 이상이면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일반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이 될수는 있는데 소년법상 소년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범죄 당시가 아니라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래서 1심재판시에는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었다가항소심 재판 도중에 성년이 되면 2심 재판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게되는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고소만 당하여서 정식으로 기소가 되거나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기 전에 성년이 된 경우라면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양형단계에서어느정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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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공동명의토지 지분양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토지를 소유중이시면 아마도 형제분들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실것같은데 공유지분의 경우 얼마든지 자유롭게처분이 가능합니다.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지분을 양도할 분과 양수할 분 사이에 증여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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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관련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증액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물론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위해서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므로보증금이 동일하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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